【2,000원짜리 마약? 신종 환각물질 찾기 삼매경】

대형 생활용품점의 먼지 제거 스프레이가 대체 마약으로 이용돼왔던 것이 밝혀졌다. 마약류 처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싼 가격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흡입도 간편하다는 이유에서다. 먼지 제거제뿐만 아니라 근육 냉각 스프레이, 데오드란트 스프레이와 같이,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스프레이 가스의 주성분은 LPG(액화석유가스)로 흡입 시 강한 환각 증상과 중독성이 나타난다.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에 따르면, 스프레이 가스 흡입으로 인한 뇌 손상 피해가 코카인에 의한 피해보다 최대 10배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박승현 대동병원 부원장은 “쉽게 말해 환각물질을 흡입하면 뇌가 녹는다고 보면 된다.”라며 “심할 경우 지능도 지적장애 수준으로 떨어진다.”라고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에도 법적 규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수사당국도 인지하지 못한 제품이 마약 대체제로 사용되며 법의 규제를 피해 가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당국은 진화하는 대체 마약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스프레이류가 신종 환각물질로 오용되는 일을 막으려면 부탄가스의 흡입 방지를 위해 사용된 고미제(苦味劑)와 같은 직접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대학 통폐합과 정부 지원, 글로컬대학30을 둘러싼 갈등】

교육부가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30’ 사업은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상황을 맞아,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대학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과 동반 성장하도록 이끄는 공모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27년까지 대학 한 곳당 1,000억 원씩 총 3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6월 20일(화),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총 15개 사업단을 예비 지정했다. 여러 지방대학이 잇따라 폐교하는 가운데,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전체 지원 대상 중 4년제 대학의 97%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통폐합을 전제로 공동 선정된 △강릉대·강릉원주대 △부산대·부산교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충북대·충북교통대에서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폐합을 반대하는 건 다름 아닌 해당 대학 학생들을 비롯한 총동문회와 지역주민들이다. '충북대 통합반대 학생연합'은 지난 12일(화) 통합 반대 집회를 열어 유사 학과 교통대 이전 불가, 졸업장 분리 발행 등을 요구했다. 부산교대총동창회는 지난 14일(목) 부산대와의 통폐합을 막기 위해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강원대 삼척캠퍼스 총동문회와 지역주민은 지난 8일(금) 범시민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본 사업이 지방대학들에게 중요한 기회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학교의 주 구성원인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로코 덮친 강진, 3천 명 가까이 사망】

지난 8일(금) 오후 11시(이하 현지 시각), 모로코(Morocco)의 고대 도시 마라케시(Marrakech)와 인근 5개 지역을 규모 6.8의 강진이 강타했다. 이번 지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구시가지 유적과 산간 마을이 무너지고 15일(금) 오전 기준 사망자는 3,000명에 육박했다. 모로코 당국은 지진 발생 이후 12일(화)까지 3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수색·구조 작업에 힘썼다. 유례없는 강진이 도시를 덮친 만큼 세계 각국에서도 애도를 표했다.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은 올해 초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때도 겪었듯,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이 발생한 지 불과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마라케시의 지붕’이라 불리는 쿠투비아 모스크 등 많은 문화유산이 피해를 본 것은 물론, 인명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과 소중한 이를 잃은 이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로코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카카오, AI 이모티콘 입점 제한 유지】

지난 11일(월), 카카오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이모티콘의 입점 제한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는 일부 창작자로부터 생성형 AI 기술로 제작한 이모티콘의 입점 문의를 받은 바 있으나, 저작권 문제나 생성형 AI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려해 AI 이모티콘의 카카오톡 입점을 잠정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후 카카오는 이모티콘 창작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소속 연구진과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지현 카카오 디지털아이템팀장은 지난 4월 3일(월)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생성 AI 시대의 법적 쟁점’ 세미나 토론에서 “플랫폼의 책임 관점에서 창작물의 예술성 인정보다는 저작권 인정 여부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라며 올해 안으로 이모티콘 입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6개월여의 논의 과정 끝에 나온 공식 입장은 ‘입점 제한 유지’다. 이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소속 연구진의 의견이기도 하다.

생성형 AI로 제작한 창작물에 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카카오 역시 입점 제한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인 만큼 향후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AI로 만든 이모티콘을 창작의 범주에 포함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저작권 문제도 걸려있는 만큼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