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교육부가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공립 초·중등 신규 교사의 선발 규모는 계속 줄어들어 2027년 신규 교원 채용 규모는 올해에 비해 약 30%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신규 교원 채용 규모 축소와 더불어 교육대학(이하 교대)의 정원 축소 또한 공언했었으나 교대 정원 축소에 관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지난달 24일(목) 교육부가 2028년부터 초등교원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연간 1,000명대로 감소한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와 교육계의 혼란은 더욱 거세졌다. 교육부의 발표대로 신규 채용은 감축되고 정원은 동결될 경우,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임용고시) 합격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문제점이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약 2:1 수준인 초등임용고시의 경쟁률은 2030년 5.7:1까지 높아지게 된다. 한편,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전체 교원 수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은 2017년 11.24%에서 2023년 16.83%로 증가했다. 이번 시사파수꾼에서는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대해 파헤쳐 보려 한다.

【교육부를 향한 말들】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따르면, 신규 교사 선발인원은 △올해 초등 3,561명, 중등 4,898명 △내년 초등 2,900~3,200명 내외, 중등 4,000명~4,500명 내외 △2027년 초등 2,600~2,900명 내외, 중등 3,500~4,000명 내외로 조정된다. 즉, 2027년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은 올해보다 초등 최대 27%, 중등 최대 28.5% 줄어들게 된다. 계획안이 발표되기 전, 교육부는 초·중등 교원 신규 채용을 줄임과 동시에 교대 정원도 감축하기로 했다. 현재 교대 정원 3,847명이 유지될 경우, 교대 졸업생이 신규 채용 규모의 최대 1.5배에 달하는데 이는 임용고시 합격이 더욱 어려워지는 ‘임용 대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에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교대총장협의회와 논의 후 2024학년도부터 교대 정원 감축 규모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2025학년도 전국 교대의 초등교육과 정원은 교대 교수와 학생들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일단 동결되면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당장 올해인 2024학년도 교대 정원이 조정될 경우, 현재 수험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는 교대 교육과정 개선 쪽에 집중할 것”이고, “교대 학생들도 해당 논의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와 학생과 한번 논의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음 해인 2025학년도 정원 감축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앞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4월 밝혔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달 교육부가 2028년부터 초등교원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의 감축을 숨겼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8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세울 당시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초등교사 1인당 15.2명, 중등교사 1인당 13.1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연합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9년부터 2030년까지 약 53,000명 규모의 교원 감축과 70,000명의 신규 교원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신규 채용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모형 산정 결과보다 신규채용인원이 많아지게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2024년까지만 3,000명 정도의 신규 채용 규모가 유지되도록 하고, 2025년부터는 급격히 감소하게 해 사실상 2030년까지의 초등교원 신규 채용 여력 중 일부를 미리 당겨쓴 것”이라며 “그 이후는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교대를 비롯한 교원 양성기관의 정원 동결로 인해 임용고시 경쟁률이 계속해서 높아진 점을 언급하며 정원 감축 방안 마련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계획안에 부정적인 입장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교대 정원 동결뿐만 아니라 학생 수와 같은 주요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교육부가 이번 계획안에서 내세운 기준은 ‘교사 1인당 학생 수’인데, 이는 인구 추계나 출산율에 따라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선정한 것이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학생 수는 통계청의 추계도 변동이 커 교원수급계획을 2~3년마다 다시 산정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학생 수 감소가 학교와 학급 수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교원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로 환원하고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계에 끼친, 끼칠 영향】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초등 임용고시에 7,338명이 지원해 3,565명 합격했다. 해당 연도 임용고시 합격률은 48.6%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시험에 합격했지만 발령받지 못한 임용 대기자 수도 올해 3월 기준 지난해보다 166명 늘어난 2,081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채용 인원이 줄어 애초에 임용고시에 합격하기도 힘들어졌고, 어렵게 합격한다고 해도 정식 발령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 것이다. 게다가 오래 기다린다고 해서 채용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에 교대·사범대 학생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최근 초·중·고등학교 정규직 교원은 감소하는 반면, 기간제 교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간제 교원에 대한「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게 될 경우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할 시 임용된다. 그리고 이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으며,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기간제 교원과 정규직 교원이 ‘임용고시 합격 여부’로 대부분 나뉘는 현재 교육 현장을 고려했을 때, 임용고시의 합격률 감소는 기간제 교원의 증가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학교에 필요한 정규직 교원이 제대로 배치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고, 이는 곧 교육의 질 저하 문제와 연결된다.

『한국대학신문』에 따르면, 성혜림 교육대학생연합 의장 겸 서울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입학정원을 줄여 수급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은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정원 감축 시 재정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로 교대에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방치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되면 예비 교사들이 우려해 왔던 교원 자격체제 유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교원 자격체제 유연화가 이루어질 경우, 학교급 뿐만 아니라 교과간에도 교차 근무가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학생 맞춤형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는 학교를 구성하는 교원의 비율이 과거와 달라진 데에서도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학교폭력과 같이 청소년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의 특수 인원을 늘렸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하지만 수업 외의 특수한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에 오히려 수업하는 일반교원들이 감소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편, 전라남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계획안 발표 이후 확실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의 정원 교원 감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힌 바 있다. 이후에도 의회를 비롯한 교육공동체와 함께 교원 정원 감축 철회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리고 지난 5일(화), 전라남도교육청은 2024학년도부터「전남형 기초정원제」를 도입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김 교육감은 “전남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 비율이 절반에 달한다.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첫걸음은 교원 정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이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수업이 이루어지는 단위인 학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50~60명의 학생이 한 학급을 이루었지만, 현재는 20여 명의 소규모로 이루어진 학급이 늘고 있다. 즉,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급 수는 줄지 않았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학생 수는 37만 명 감소했으나, 학교 수는 353교 증가했고 학급 수는 4,563학급 증가했다. 교육부의 발표가 있고 7월 12일(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이하 전교조대전지부) 교사들은 ‘퇴근길 교사 결의 대회’를 열었다. △교사 정원 확보 △교원 임금 인상 △교원 수당 인상 등을 비롯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함이다. 이 날 결의대회에서 진행된 현장교사 발언에 나선 김현희 대전지부장은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늘어만 가는 업무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권을 보장해 달라고 외치고 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이 현장 교사들과 소통하지 않고 어떻게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에게 교육권은 노동권이고 생존권이다. 교사로서 책임지고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교육부를 향한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요구사항으로는 △교원 감축 중단과 교사 정원 확보 △교원 임금과 수당 현실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 대책 수립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혼란에 대해 교육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원 단체는 교원 정원 정책보다는 새로운 사회 환경에 맞는 선진적 교원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교육 환경의 현실을 교육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시안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교육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일(월), 춘천교육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교대 총장들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교원 정원 조정의 근거로 제시한 학령인구 감소는 전국의 모든 학교와 학급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며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한 학교가 있는 반면, 과밀학급 학교도 존재한다. 정원 계획 수리에 과밀학급 해소와 교사 업무 감경을 위한 추가 정원이 고려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는 교육비 감축이 아닌 과감한 교육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교원 정원 확대 정책을 요구했다. 이처럼 교육계의 요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