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품 금지 조처 철회】

지난 7일(화), 환경부는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서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계도기간동안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를 가장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정부의 규제 완화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처는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규제 이행의 어려움을 확인했으니, 규제하지 않겠다는 정책은 자영업자의 고충과 소비자의 불편을 감소시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환경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정책적인 규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을 재고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에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민의 자발적 노력이 확산되도록 정책을 확립해야 할 판에, 환경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각(閣) 세종, 대한민국 디지털 산업의 기반으로】

지난 6일(월), ‘네이버데이터센터 각 세종’이 운영을 시작했다. 이는 지난 2013년 문을 연 첫 번째 데이터센터 ‘각 춘천’을 이은 네이버의 두 번째 자체 데이터센터이다. 각 세종에는 65 *엑사바이트(EB)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이는 국립중앙도서관 전체 데이터의 약 100만 배 수준이다. 또한, 단일 기업의 데이터센터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60만 유닛의 서버를 수용한다. 각 세종은 자동화된 통합 관제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이원화 체계로 서비스의 안정성을 구축하는 한편, 네이버랩스에서 자체 개발한 자산관리 자동화 로봇 ‘세로’와 자율 운송 로봇 ‘가로’를 통해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했다. 나아가 세로·가로를 포함해 자율주행 셔틀 ‘알트비(ALT-B)’까지 네이버클라우드에 구축된 멀티 로봇 인텔리전스 시스템 ‘아크(ARC)’, ARM-system을 통해 공간, 서비스 인프라와 실시간 연동이 이루어진다. 이는 안정적인 데이터센터 운영을 가능케 한다.

지난 6일(월) 진행된 각 세종 개소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네이버뿐만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의 모든 디지털 산업의 엔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세대를 비롯해 향후 마주할 미래 사회에서 데이터란 귀중한 자본이자 시장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각 세종을 선두로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의 기술력과 그 위상이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랍니다.

*엑사바이트(EB): 1018바이트

【우리는 왜 독도를 우리의 땅이라 부르지 못하는가?】

독도의 날인 지난 10월 25일(수),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는 침묵했다. ‘독도 수호 결의대회’를 열었던 2021년과 달리 올해는 아무런 행사도 준비되지 않았다. 지난 6월에는 4년마다 독도에서 열던 본회의를 사흘 전 갑작스럽게 취소하기도 했다. 정부는 2024년도 해양수산부의 독도 관련 홍보 예산을 올해에 비해 13.2%(1억 3,200만 원) 감액했다. 반면 일본은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알리기 위한 홍보성 경비를 올해보다 강화해 약 3억 엔을 편성했다. 게다가 미 국방부가 독도가 위치한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해 국내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본 논란과 관련하여 떠오른 생각은 오직 ‘어째서?’뿐이었습니다. 기자는 작년 11월 9일(수) 발간된 1316호에서 독도의 날 기획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본교 학우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독도의 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아시나요?”라는 질문에 총 180명 중 150명이 ‘모른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이 곧 독도를 대하는 현세대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독도의 날 기념행사가 이대로 사라지게 된다면, 독도 또한 머지않아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현 정부는 외교와 친선을 이유로 그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세계에 정당하게 공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포위 및 지상 작전 공식화】

지난 10월 7일(토) 새벽, 팔레스타인(Palestine)의 무장 단체 하마스(Hamas)가 이스라엘(Israel)을 기습하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장 전면전이 시작됐다. 이스라엘 정부는 즉시 반격과 함께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지구(Gaza Strip)로 향하는 모든 물, 식량, 에너지 차단을 명령했다. 이스라엘군의 반격 과정에서 가자지구의 학교, 병원, 난민촌 등에 공습이 이어졌고, 이에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여 전쟁범죄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10월 30일(월)에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섬멸을 목표로 국지적 지상전을 벌이면서 가자지구 외곽으로 진입했고, 지난 7일(화)에는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가 연설을 통해 가자지구 포위를 선언했다. 또한 요아브 갈란트(Yoav Gallant)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 진입해 목표로 진군하고 있음을 밝히며 지상 작전을 공식화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세계 안보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분쟁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는 형국은 평화 공존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중동지역에서 시작된 불씨가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고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위기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