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상회담,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돼】

지난 15일(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고위급 군사 대화 채널 재개와 펜타닐 유통 차단 및 마약 공동 단속 재개 합의 등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대만 문제에 수 시간을 할애했다. 시 주석은 앞으로 수년간은 대만 침공 계획이 없지만 중국 통일은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의 현상 유지와 대만 선거 절차 존중을 요구했다. 또한, 시 주석은 대중(對中) 수출 통제 해제를 요구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수출 통제가 국가 안보상 필요하다며 지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지만,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 중 시 주석을 독재자로 칭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분쟁들이 터져 나오며 위기관리가 필요한 이 시점에 최강국의 두 정상이 만난 일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시 주석이 보여준 강력한 통일 의지와 바이든 대통령의 ‘시진핑 독재자’ 발언은 아직 미·중 관계가 경색돼있음을 보여줍니다. 양국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호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

지난 15일(수),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도 함께 개최됐으며,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는 등 외교적인 행보가 이뤄졌으나 한중정상회담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 APEC 회의의 결과로는 ‘골든게이트 성명’이 채택됐다. 해당 성명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 통합 진전 △우호적인 무역 △투자 환경 조성 △친환경 경제 체제의 확립을 선언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IPEF) 회의에 참석해 △공급망 △공정경제 △청정경제 협정을 공동 타결해 국제 경제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APEC 참석은 국제적인 경제 협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외교적 연대를 강화했다는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그룹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APEC 기간에 맞춰 홍보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홍보 효과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중정상회담이 불발되어 미국, 일본을 제외한 국가와 실질적인 외교 협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행정전산망 먹통… 초유의 민원서비스 마비 사태】

지난 17일(금),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 시스템’의 사용자 인증 과정에 장애가 생겨 민원 현장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당일 오후에는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마저 중단되며 온·오프라인 민원서비스가 모두 먹통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인력을 투입해 복구에 나섰으며 사흘 만인 19일(일)에 시스템 정상화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네트워크 장비인 L4 스위치가 오작동하면서 행정전자서명시스템(GPKI)에 오류가 발생한 것을 이 사태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행정 전산망과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와 백업 장비에서 동일한 이상이 생겼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가 흔한 일은 아니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스템 정상화를 발표한 이후에도 22일(수) 주민등록등본 발급 중단, 23일(목) 조달청 나라장터 전산망 오류 등 산발적인 오류가 발생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눈에 띄는 건 정부의 대처 방식입니다. 국민이 금융거래나 신원 증명 등을 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는 동안 행안부는 안내문자 하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백업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카카오를 질타했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현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정책의 목표로 삼아 전자정부의 범위를 넓히는 데에만 급급하고 내실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교육부, 글로컬대학 10개교 발표】

교육부와 글로컬 대학 위원회가 지방대학 집중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본지정 대학으로 10개 대학을 선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94개의 지원 대학·연합체 중 15곳을 예비 지정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15곳이 제출한 △실행계획의 적절성 △성과 관리 방안 △지자체 지원 및 투자 계획 등의 영역을 평가해 최종 10곳을 선정했다. 이번 본지정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연합체는 △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부산교대 △순천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울산대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 △포항공과대 △한림대이다. 선정된 대학에는 향후 5년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위 10개 대학 중 4곳은 통합을 전제로 선정됐으며, 정부는 통합이 무산될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합을 전제로 선정된 4곳의 경우, 슬기롭게 양교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 관건이라 생각됩니다. 충북대에서는 ‘충북대 통합 반대 학생연합’을 주축으로 학생들이 통합반대집회를 여는 등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통폐합 과정에서 학교는 교내 주요 구성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야 합니다. 경영·행정적인 통합을 넘어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이 실현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