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토지 규제 개혁안 발표, 비수도권 그린벨트 전면해제 가능해져.】

지난 2월 21일(수), 정부는 ‘토지 규제 개선 방안’에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의 폭넓은 해제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주도의 지역전략사업에서는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총면적인 해제 가능 총량의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환경평가 1, 2등급지의 그린벨트 해제는 불허됐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로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1, 2등급지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되 해제되는 면적만큼의 대체지를 그린벨트로 새롭게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환경등급 영향 평가’ 체계를 완화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없는 규제를 신설하지 않도록 했다. 도시와 농촌을 이동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실정에 맞게 도시민이 농촌에 체류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 시설(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될 예정이다. 농업 진흥 지역을 △택지 △도로 △산업 단지로 정비하고 자투리 농지를 △체육 △문화 △복지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 경제 활성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목적으로 이번 토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해제가 가능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서 경제 개발을 추진하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며, 우리 모두가 녹지 개발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 링크’, 사람 뇌에 컴퓨터칩 이식 처음으로 성공】

지난 1월 28일(일),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 링크’가 자사 최초로 사람 뇌에 칩 이식을 시도했다. 작년 5월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임상시험 승인 이후 9월부터 임상 참가자를 모집해 4개월 만에 진행된 첫 연구이다. 일론 머스크는 1월 30일(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환자는 수술 후 부작용 없이 완전히 회복한 것 같다.”라며 “이제는 생각만으로 화면에서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다. 우리는 환자로부터 가능한 많은 마우스 움직임을 얻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뉴럴 링크 측은 경추 척수 손상이나 루게릭병으로 인한 사지 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환자의 병명이나 수술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않았다. 뉴럴 링크는 2016년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Computer Interpace, BCI) 스타트업이다. 뉴럴 링크는 뇌에 칩을 삽입해 무선으로 컴퓨터와 연결하는 BCI 기술을 개발했다. 뉴럴 링크는 이를통해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을 연결함으로써 인간 뇌의 한계를 극복하는 초지능을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뇌에 칩을 넣어 생각만으로 기계를 조작하는 BCI 기술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사지 마비 환자나 시각장애인 등 신체 기능이 일부 손실된 사람이 해당 기술을 통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면 분명 유용한 기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궁극적인 목표처럼 인간 뇌와 인공지능을 연결하여 뇌를 확장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인지, 안전성은 보장되는지에 대해 검토해봐야  합니다.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의사 단체 반발 일어나】

지난 2월W 6일(화), 정부는 2025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과 대학 정원을 2,000명 늘려 연간 총 5,058명을 선발해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를 배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현재 노년 의사의 은퇴까지 고려할 때 2035년에는 의사 1만 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최소 2,000명은 늘려야 향후 의료 공백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단순 의사 수의 증가로 지역 및 전공별 ‘의료 불균형’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증대 인원인 2,000명은 비과학적인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사들은 사직서 제출과 전국 집회로 강하게 반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수)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조사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9,27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약 74%에 육박한다. 의대생들 또한 잇따른 휴학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2일(목) 기준 전국 40개의 의과대학 학생 중 약 61%가 휴학계를 제출했다.

의사 인력의 확충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단번에 2,000명의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숫자를 늘려나갔다면 지금과 같은 강한 의견 충돌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방법은 의료계의 강한 반발심을 삽니다. 의료진들이 사직서를 내는 등 강하게 대응하는 현 상황에서 누군가의 생명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인원 증대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병원의 인기과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