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3일(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국가장학금 혜택 범위를 소득분위 기준 하위 80%의 학생까지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발표일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은 전체 203만 명 가운데 약 100만 명 정도이다.

이어서 지난 2월 29일(목), 정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가 기존 예산 연 1조 5천억 원에 3조원가량을 더한 총 4조 7,205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확대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은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포괄한다. 정부는 국가장학금으로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며, 소득 구간별 지원금 역시 지난해 대비 증가한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근로장학사업의 혜택 비율도 확대될 예정이다. 국가근로장학생의 수를 전년 대비 2만 명 증가한 14만 명으로 늘리고, 지원 자격을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변경했다. 교내·교외 근로 시간당 근로 단가도 전년 대비 증가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A학우는 “특별히 부족하지도 않지만, 부유하지도 않은데 소득 분위가 높아 학비 지원을 못 받아 아쉬웠다. 혜택 범위가 넓어져 받을 수 있다면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가장학금 확대는 전국 교육청에 배분된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사용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남게 되는 교부금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유아교육·보육 통합과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등 장기적 과제에 따른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한, 교부금을 사용하게 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하며, 전년부터 이미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를 신설해 교부금 일부를 대학 교육에 투자하는 상황이라 국가장학금 증액을 위해 예산을 모아 쓰는 것에 뒤따르는 문제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