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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통상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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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둘러싼 외부 통상환경이 심상치 않다. 특히 미국발 통상압력이 날이 갈수록 그 위세를 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미국의 무역확대법 제232조에 따라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제품 및 알루미늄제품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캐나다, 브라질에 이어 미국에 세 번째로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이며, 대미 상품수지 흑자 순위에서도 8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 등 12개국 철강제품에 대하여 53%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당초의 입장에서는 후퇴한 것이라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이지만, 미국의 수입규제조치로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이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임은 분명하다.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뿐 아니라 지난 1월 22일 세탁기와 태양광 모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되었으며, 이에 따라 삼성, LG, 한화 등 관련 수출기업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우리 정부의 대응도 다급하게 돌아가고 있다. 통상당국자가 연이어 워싱턴으로 날아가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을 설득하는 한편 WTO 제소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련의 무역제한조치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고 특히 수입 철강제품의 증가로 쇠락의 길을 걸은 러스트벨트(미국 중부 및 동북부 공업지대)를 회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과 통상전문가들은 오히려 철강제품에 붙는 관세로 인하여 수입 철강의 가격이 급등하여 이를 원자재로 사용하는 자동차 산업 등 연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도 비싼 최종제품을 구매하게 됨에 따라 종국적으로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잇따른 수입규제조치는 교역 상대국의 반발을 초래하여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도 우려할 만하다. 과거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어 국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국제적으로 파국적인 상황이 초래된 경우 결국 모두가 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다. 

  한편 우리 스스로 이러한 위기에 대처할 준비를 잘 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개방형 경제로서 특히 대외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항상 외부적인 변수에 주목하고 돌출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에 불리한 상황을 피해가거나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살펴보면 그러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은 이미 오바마행정부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었지만 기업과 정부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직접적이고 도발적인 무역규제조치에 당황하여 이제야 부랴부랴 통상조직을 정비하고 통상인력을 보강하여 상황에 대응하는 모양새다.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된 통상전문가, 국제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었는지도 곰곰이 성찰해 볼 일이다. 국제전문가 교육과정을 보다 체계화하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점에서 향후에 있을지 모르는 통상환경의 악화와 무역전쟁에 대비하여 긴 호흡으로 국제전문가 양성에 힘과 지혜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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