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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法外) 교수노조의 합법화 물결과 대학원생 노조의 확장 움직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 3일(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이하 교원노조법)에 대해 재판관 7대2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교원노조법은 노조의 설립 및 가입이 가능한 구성원의 범위를 초·중등교육법(19조1항)에서 규정하는 교원으로 한정한다. 즉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아닌 대학교수에게는 노조의 단결권을 금지하는 것이다. 헌재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원노조법에 위헌 판단을 내렸으나, 대학 재단과 교직원 노조 측에서는 교수들에게 지나친 영향력이 부여된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8월 20일(월) 전국대학원생노조는 고려대분회를 설립했다. 올해 2월 출범한 전국대학원생노조가 개별 대학 단위의 분회를 설립한 것은 최초다. 대학원생 노조는 추후 각 대학별 분회와 각 권역별 지회를 수립해 활동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수노조와 대학원생 노조의 활동이 점차 확장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후 대학원생 노조의 분회와 지회가 다수 설립되고 교수노조가 온전히 합법화된다면, 이는 앞으로 대학사회 의사결정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학 사회 내 구성원들의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입장 변화에 있어, 현 상황에 대한 구성원 모두의 정확한 인지와 신중한 판단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헌법불합치: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변형결정 중 하나로, 법률의 즉각적인 무효화로 야기될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기존 법률을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

 

태풍에 이어 강진 발생...일본 내 재해 잇따라 

지난 4일(화) 제21호 태풍 ‘제비’가 일본에 상륙한 데 이어 6일(목) 일본 북부 홋카이도 아쓰마초에 규모 6.7, 진원 37㎞의 지진이 발생했다. 특히 오사카 지방은 태풍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그 여파로 인해 민가가 파손되고 근교 일본 간사이 공항이 폐쇄되었다. 일본 당국은 태풍으로 인해 11명이 사망하고 약 6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한편,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한창인 가운데 지진의 영향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홋카이도의 화력발전소가 모두 멈춰 서면서 295만 가구가 정전되는 ‘블랙아웃 사태’가 일어났다. 전문가들은 일주일 동안은 추가 여진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일본 정부는 피해 상황 파악과 복구 및 구조 활동을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지역 내 각종 자연재해가 잇따라 발생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태풍, 지진 등의 재해는 일본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또한 매년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고, 더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안전대책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당국의 신속하고 알맞은 대처 및 복구 작업을 통해 이번 재해로 인한 일본의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바랍니다.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 교사 3명 입건

지난 6일(목)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이하 숙명여고)의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해당 학교 전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날인 5일(수) 경찰은 수사관을 학교에 보내 시험문제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숙명여고는 7월 말 해당 학교를 다니던 교무부장 A씨의 쌍둥이 딸이 동시에 문·이과 각 1등을 한 이후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져 지난달 16일(목)부터 22일(수)까지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조사와 감사를 받았다. 감찰 결과 A씨는 쌍둥이 딸이 재학하는 학년의 시험 문제 결재를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교육청은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숙명여고 측은 “교사 40여명이 함께 이용하는 교무실에서 A씨 단독으로 시험지를 결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감사 결과에 재심의를 요구했다. 또한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권고를 받은 전 교무부장 A씨를 포함한 전 교장, 교감 및 고사 담당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품 분석, 관계자 대면조사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사건을 결론짓겠다고 밝혔다.

교사가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본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파는 행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전국의 모든 학교에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조속히 조사되어 이런 의혹이 더는 제기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文대통령 지지율 49%, 역대 최저치 기록

지난 6일(목)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9%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보였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집값 급등과 부동산 대책 논란, 고용 쇼크 등 경제 상황 요인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실제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자들은 ‘경제·민생문제 해결부족(41%)’을 꼽았다. 이어 ‘대북관계·친북성향’ 때문이라는 답변은 8%, ‘최저임금 인상’ 7%, ‘부동산 정책, 일자리·고용부족’ 각 6% 등의 순서였다. 반면, 긍정평가자들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16%)’을 가장 많은 이유로 언급했으며, ‘대북·안보정책’에 대한 긍정평가가 11%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는 이유가 10%로 뒤를 이었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었으나, 최근 좋지 않은 경제 상황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 분야의 악재가 하루아침에 해소되지는 않을 전망인 만큼 정부는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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