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대학 학생들의 차등등록금은 어디로?

지난 9월 21일(금) 전국 26개 예술대학의 학생회가 모인 예술대학생네트워크(이하 예대넷)가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예술대학 차등등록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예대넷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예술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차등등록금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현재 예술계열 대학생들은 인문·사회대학에 비해 20~30%가량의 높은 등록금을 내고 있다. 이들은 다른 단과대학 학생보다 예술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과도한 등록금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차등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의 지원이 미비하고 교원확보율 역시 낮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 측이 차등등록금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하여 등록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등록금을 내는 만큼 교육 여건을 보장해 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대학생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각 부처 장관 및 산하 기관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질의서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예술대학 학생들에 대한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등 예술대학 학생들에게 과도한 등록금을 책정하던 기존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올해 3번째 금리 인상 

지난 9월 26일(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가 올해 들어 세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기존 1.75~2.00%에서 2.00%~2.25%로 인상됐다. 또한 연준은 12월까지 추가 금리 인상을 전망하며 내년에는 약 3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 예고했다. 이 여파로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지난 4월 이후 9%나 떨어져 자본유출에 경고등이 켜졌으며, 홍콩의 4대 은행 또한 금리를 인상하는 등 세계 각국의 경제 상황이 흔들리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건실한 경제 기반이나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과 같은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며 국내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를 잠재웠다.

미국의 금리 변동은 우리나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매년 진행되고 있는 금리 인상 가운데 정부는 경제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앞으로 있을 추가 인상을 대비하고, 외국 자본 유출, 부동산 시장 악화 등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동물원 탈출한 퓨마 끝내 사살

지난 9월 18일(화) 오후 5시경 대전 오월드 내 동물원에서 우리를 탈출한 퓨마가 마취총을 맞고 달아나다 끝내 사살됐다. 조사 결과 사육사가 중형 육식 동물사를 청소한 뒤 이중으로 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퓨마가 탈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원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과 함께 동물원의 부실관리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맹수과의 경우 사육사가 2인 1조로 우리에 들어가고, CCTV와 무전을 통해 제3자가 지켜보는 시스템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와 같은 안전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아 퓨마가 탈출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폐지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동물원이 폐지되면 동물들이 돌아갈 자연 생태계가 없을뿐더러 현행법상 누구나 동물원을 등록제로 개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원을 개장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계획과 질병 관리계획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획 실행 여부나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제도가 부재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사살된 퓨마가 살고 있던 우리 안에는 총 7개의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사각지대로 인해 탈출 과정이 녹화된 CCTV는 없었다.

이번 퓨마 사살 사태는 동물원 관련 규정이 부실하여 발생했습니다. 동물원의 안전·복지 규정을 개선하고 감사관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시설이 규정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로지 동물원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인간의 욕심은 접어두고 동물의 권리에 대해 재고해야 할 시점입니다.

문 대통령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제 기능 못 해”…사실상 해산 시사

지난 9월 25일(화) 뉴욕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화해치유재단이 운영진 사퇴 등의 이유로 제 구실을 하지 못해 국내에서 재단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사실상 재단의 해산을 시사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이다. 그러나 민간인 이사진들이 전원 퇴진하며 구심점을 잃은 재단은 사실상 기능 중단 상태에 놓였고, 재단 해산 요구 릴레이 시위가 벌어지는 등 국민들의 여론도 부정적이다. 한편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재단 해산 문제가 아닌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일방적 파기로 비춰질 수 있어 한일관계의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기존 위안부 합의의 파기 및 재협상 요구는 없을 것이라며 해당 문제를 지혜롭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혔던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이 논란 끝에 해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 양 측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일 외교 관계뿐 아니라 국민의 여론,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부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