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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슈(ISSUE)?

‘의붓딸 살해 사건’ 부인하던 친모, 범행 자백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구속영장 기각

계부의 단독 범행인 줄 알았던 ‘의붓딸 살해 사건’이 친모가 가담한 부부 살인극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지난 4월 9일(화) 전남 목포에 거주하는 A양의 친부는 계부 김씨가 A양에게 음란 동영상을 전송하고, 신체 부위를 촬영해 보내라고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계부 김씨는 A양으로 인해 자신이 성추행범으로 지목된 것을 복수하기 위해, 지난 4월 27일(토) 전남 목포 친부 집에 있던 A양을 불러내 승용차 안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이튿날 시신을 광주의 한 저수지에 버렸다. 경찰은 A양을 살해한 김씨 진술을 토대로 지난 4월 29일(월) 친모 유씨를 긴급 체포했다. 유씨는 공모를 부인하고 남편 김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지난 1일(수) 자정 무렵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이에 경찰은 유씨에 대해 살인 공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어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 이 사건에서 경찰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않아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친모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고, 법원은 A양의 죽음이 억울해지지 않도록 바람직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루히토 새 일왕, 59세로 역대 두 번째 고령에 즉위

지난 4월 30일(화)에 퇴위한 아키히토 일왕에 뒤이어 1일(수) 나루히토가 새 일왕에 즉위했다. 새 일왕은 일왕 기록이 남아있는 8세기 후반 이후 역대 두 번째로 고령에 즉위한 일왕이다. 새 일왕의 연호는 ‘레이와’(令和)이며 이는 ‘아름다운 조화’라는 뜻이다. 이날 새 일왕은 즉위 행사인 ‘겐지토 쇼케이노 기’(璽等承の儀)를 치렀다. 이 행사에는 청동검, 청동거울, 굽은 구슬 등 ‘삼종신기’라 불리는 일본 왕가 상징물 중 일부를 새 일왕이 넘겨받는 의식이 행해졌다. 새 일왕의 즉위 관련 의식은 올해 11월 일본의 추수 감사 의식인 ‘다이조사이’(大嘗祭)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새 일왕은 “일본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 세계평화를 희망한다”며 즉위 이후 첫 소감을 발표했다.

◆ 새 일왕이 즉위하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새 일왕의 즉위가 한·일간의 우호적 관계를 다시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버스 노조 파업 예고…출근길 대란 우려돼

서울을 포함한 전국 노선버스 사업장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임금 보전 대책을 요구하며 오는 5월 15일(수)에 버스 총파업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노조는 회사측과 지난달 5차례 임금 협상을 했지만, 이견으로 결렬됐다. 조정 기간은 13일(월)까지이며 기간 내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시 약 2만대의 버스 운행을 중단할 것이라 공언한 것이다. 이처럼 노조가 버스 총파업도 불사하는 이유는 작년 7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찾을 수 있다. 7월 1일(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노동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듦에 따라 삭감되는 임금을 보전하고 감소한 인력도 충원해 달라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까지 2개월을 앞둔 지금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버스 요금 인상까지도 관측하고 있어 해당 문제로 인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버스 노조와 사측 간 갈등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노사 간의 원만한 갈등해결이 우리나라에 좋은 선례로 남길 바랍니다. 또한, 노사는 우리나라 버스 사업장 노동자와 시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패스트트랙…국회 후폭풍

지난 4월 29일(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로 국회에서 폭언과 몸싸움이 난무했고, 국회사무처 사무실 점거 등 폭력사태까지 발생해 이번 일로 국회는 ‘동물국회’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를 외치며 장외 투쟁과 삭발 투쟁을 벌이면서 당분간 국회가 파행 운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패스트트랙이 통과됐지만 당장 해당 안건들이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안건들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최장 330일의 국회 논의기간 동안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패스트트랙 지정 논란 이후 국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져 강원 산불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추가예산과 주요 민생법안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야는 대화를 통해 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진정한 협상을 진행해 국민들의 뜻을 담은 개혁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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