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약속, 그리고 당신의 선택

지난 9일(목) 게시된 본지의 기사를 통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에 출마한 마포구 을 지역구 후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를 통해 세 후보자의 출마의 변과 청년세대 및 본 지역구에 관한 공약을 짧게 살펴보았다. 이번 연재기사를 통해 본지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후보(기호 1번, 이하 정청래 후보자), 김성동 미래통합당 후보(기호 2번, 이하 김성동 후보자), 오현주 정의당 후보(기호 6번, 이하 오현주 후보자)의 공약을 시기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성안전 △지역개발 △지역경제 △청년으로 나눠 비교‧분석해 소개하고자 한다. 과연 후보자들은 지역구민들에게 무슨 약속을 했을까? 그리고 그들의 약속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돌이킬 수 없는 그들의 약속을 살펴보자.

▲홍문관(R동) 앞 사거리에 부착되어 있는 마포구 을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벽보

총선에 올라온 코로나19

이번 총선에서는 특히 코로나19가 화두에 올랐다. 각 정당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과 앞으로의 감염 예방 대책을 둘러싼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은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승격하겠다는 공약을 공통으로 제시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여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관련해 감염병 대응 인력과 의료·연구기관의 확충하는 방안에 대한 공약들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필요성이 강조된 공공보건의료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당 간의 큰 차이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과대학의 정원을 확대하여 필수·공공·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정의당은 공공보건의료를 확대하고 공공의과대학 설립하며 선진국 수준으로 공공병원의 기준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의 경우 공공보건의료 확대와 관련한 공약은 부재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논의는 총선의 또 다른 변수가 되었다. 지난달 30일(월)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4인 가족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발표안과 동일한 입장이었던 반면 미래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정의당의 경우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 이후 소득 기준 없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입장을 바꾸었다. 당초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난 5일(일)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 날인 6일(월) 지급 대상을 소득 구분 없이 전 국민으로 확대해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정당들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공통된 사안을 두고 지급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만큼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론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정당의 모습이 단순히 표심을 얻기 위한 행태로 보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여성 대상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라

최근 여성 대상 범죄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각 정당은 이에 관한 대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일명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세 후보의 정당들은 디지털 성폭력 해결을 위한 공약을 공통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박사방 운영에 가담했던 강모씨가 7년 동안 고등학교 교사를 스토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면서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공약도 제시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 법안」이 1999년부터 지난 20대 국회까지 14차례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한 채 20년간 계류 중에 있어 이번에 각 정당이 제시한 스토킹 관련 공약의 실질적인 이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편 여성 안전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특징적인 공약은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이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성 안심 앱과 CCTV 등을 연계해 여성 안전 서비스를 강화하며, 여성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양방향 통신 비상벨, LED 조명 등 범죄 예방 시설 설치를 확대한다는 공약이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1인 여성 가구의 안전을 위한 공약이 특징적이다. 1인 여성 가구에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 장치인 ‘스마트 안심 세트’를 지원하고 성범죄자 문자 알림 시스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다. 정의당의 경우 ‘「비동의 간음죄 개정안」 도입’ 공약이 특징적이다. 이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기존의 ‘폭행과 협박의 여부’에서 ‘동의 여부’로 판단한다는 개정안으로, 지난 2018년 여야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발의했지만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에 관해 ‘도입 검토’를 공약으로 제시하여 정의당보다는 한발 물러선 입장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합정역 7번출구 앞 걸려있는 마포구 을 국회의원 후보자 현수막

‘이심전심(以心傳心)’ 지역개발 공약, 대체로 유사한 모습 눈에 띄어

전국의 많은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각 지역구의 지역개발을 위한 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마포구 을 지역구 또한 각 후보자들이 지역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본지에서는 본교 서울캠퍼스가 위치한 서강동과 홍대거리가 위치한 서교동을 중심으로 공약을 분석해보았다. 우선 세 후보자 모두 공통으로 서강동에 위치한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공약을 내세웠다. 본래 2013년부터 서울화력발전소의 지하화가 추진되면서 기존 지상 부지에는 ‘문화창작발전소’라는 이름으로 공원 등 각종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사 진행이 예상보다 더뎌지며 지하화 일정이 계속 미루어져 예상 기한보다 약 2년 늦은 지난해 11월에야 지하 발전소가 완공되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신속한 편익시설 완공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 후보자 또한 이를 고려해 해당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화 및 관광 개발 관련 공약의 경우에도 세 후보자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정청래 후보자는 문화특화거리 조성 추진과 복합문화창작센터 건립, 김성동 후보자는 홍대 관광특구 지정 추진, 오현주 후보자는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내 독립예술인 거점공간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현주 후보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문화와 예술이 결합된 상권은 마포구의 자산이다”라며 이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후보자도 홍대거리에서 활성화된 많은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핫 플레이스(Hot Place)’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김성동 후보자 또한 “마포가 가진 무한한 문화관광자원이 민생과 직결되지 않으면 외화내빈(外華內貧)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세 후보자 모두 문화를 이용한 지역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와우산근린공원 친환경생태공원으로 재정비 추진(정청래), 구내 야산 생태 복원 및 ‘바람길숲’ 조성 추진(오현주) 등 자연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공약도 각 정당이 미세먼지 및 환경 보전과 관련한 정당 정책을 내놓은 만큼 눈여겨볼 만하다.

지역경제 공약, 작전명 ‘지역 내 소상공인‧자영업자 구하기’

한편 각 정당은 지난 2016년 진행된 20대 총선에 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놓으며 소상공인의 표심을 잡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지난 1월 말부터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많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으면서 해당 공약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중순에 공개된 정당 정책에서 5년간 5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 상품권 규모 약 2배로 확대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확대 △지역별 특화거리 조성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 안전망과 자생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 공개가 코로나19의 확산 이전에 이루어진 탓에 정청래 후보자 또한 이러한 정당의 기조와 현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후보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당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당장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며 부득이하게 방향성만 공약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세부적인 지원 계획의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미래통합당은 정당 정책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미래통합당은 △간이과세자(영세사업자) 적용 기준 확대 △영세사업자 경기회복 때까지 세금 감면 △코로나19 극복 특별 금융지원제도 도입으로 저금리 대출 지원 등 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내세웠다. 김성동 후보자 또한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사업자 1인당 6백~1천만 원 지원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확대로 세금 부담 경감 △영세사업장 현실에 맞게 인건비 현실화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정책의 기조를 같이 했다. 이러한 공약들은 홍대거리나 망원동에 위치한 망리단길 등 상권이 발달한 마포구의 특성상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의당은 정당 정책으로 △수수료 없는 공공 배달앱 도입 △상가 임대료 낮추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방지 △면적 1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 개설 제한 지역 설정 등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공약을 내놓았다. 오현주 후보자 또한 「마포살림재단」을 설립해 지역화폐를 도입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고,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해온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교육, 홍보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100년 가게 지원법」을 도입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오현주 후보자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소상공인이 오래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라며 지역 경제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관련해서 자영업자들에게 △3개월 간 300만 원 피해보상금 지급 △세금‧공과금 100% 면제 △부가가치세 특별감면 등을 제시하며 25조 9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할 것을 약속했다. 앞선 두 정당과는 달리 금전적 지원보다는 입법 또는 각종 제도의 도입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설정함으로써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청년 살리기에 애쓴다?

‘88만 원 세대’부터 ‘n포 세대’까지 지금 이 시대의 청년을 정의하는 단어 중에는 부정적인 어감의 단어가 많다. 이에 현(現) 정치권은 청년수당·청년 주택 등 다양한 청년 복지 정책을 내세우며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공언했다. 세 후보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청년 관련 내용을 공약에서 강조했다. 청년 관련 내용의 공약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청년들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공통적으로는 청년 주거와 청년 취업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청래 후보자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정책으로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도시 조성을 통해 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고, 도심 내 폐교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연합 기숙사를 대학생에게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과 ‘대학일자리센터’의 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 취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으며, 청년 소상공인·창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또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후보자 또한 문화·예술인이 많은 마포구의 지역 특성상 이들의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고 창작 장려금 지급을 통해 이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주민생활밀착 중점 공약을 내세운 정청래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청년 관련 내용이 적은 편에 속한다. 이에 대해 정청래 후보자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정당 정책이 추진된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성동 후보자는 공보물을 통해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정책을 내세울 것을 명시했지만, 미혼 청년을 위한 공약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김성동 후보자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열악한 거주환경에 처해 있다”라며 물리적 주거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성동 후보자가 소속된 미래통합당이 제시한 청년 맞춤형 주택(기숙사·원룸·아파트·단독주택) 공급 공약이 마포구에서도 시행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청년 창업의 경우 ‘청년스타트업지원공제회’ 신설을 통한 청년 벤처 생태계 조성과 기업과 대학이 긴밀히 협업하는 ‘스타트업 육성타운’ 공급을 지역 공약으로 약속했다. 또한 김성동 후보자는 청년 문화·예술인과 관련해 ‘문화마켓’, ‘예술작품은행’ 등을 시행할 것을 밝혔다. 이는 단편적인 행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작품의 판매 유통 활로를 열어주는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오현주 후보자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입법활동을 통해 마포구 청년들의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마포구민 전체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정의당의 정책으로는 △월세 거주 1인 청년 가구에게 주거 수당 지급 △기숙사 확충(수용률 30% 이상) 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당 정책의 마포구 내에서의 구체적인 실현 계획이 오현주 후보자의 공약에는 온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어, 정당 차원의 주거 지원 사업들이 앞으로 마포구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청년 취업 지원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앞선 두 후보가 제시한 공약과 달리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블라인드 입시 및 채용 확대 △학력 차별 제재 등 청년들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공약은 비교적 충실한 편이지만, 지원금 등 물질적인 지원이 우선되는 취업 지원 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제도적 측면에서의 청년 지원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청년 주거·취업 분야 이외에도 각 정당은 다양한 내용의 청년 공약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통해 청년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 청년의 의견을 더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청년들의 정서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마인드링크(MindLink)’ 센터 확대 설치도 눈에 띄는 공약이다. 미래통합당은 청년 분야에서 일명 ‘조국방지법’ 제정 등 학력 차별 금지 관련 공약을 핵심적으로 제시했다. 이는 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입시 비리 논란을 계기로 불공정한 입시 근절과 취업 청탁 및 고용 세습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관련된 공약은 정의당에서도 유사하게 제시했다. 정의당은 1호 공약으로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를 내세우며 불평등이 대두되는 청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신의 총알은 어디를 향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세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들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유권자들에게 각각 다른 공약을 제시했으며 이 공약의 차이는 우리가 한 표를 행사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다. 지난 6일(월) 진행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마포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 각 후보자들은 국회의원이 되고자 포부를 밝혔다. 정청래 후보자는 “어려운 시기에 있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말하며 강력하게 자신을 뽑아줄 것임을 부탁했다. 김성동 후보자는 “전(前) 마포구 을 국회의원이었던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약은 거짓말이 되었다”라며 거짓을 말하는 국회의원이 되지 않겠다고 전했다. 오현주 후보자는 “기존 마포 정치인들이 주민들의 절실한 문제에 공감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며, 자신만큼은 마포구민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각 후보자들은 모두 올바른 정치인이 될 것이라 장담하며 유권자들과 절대 돌이킬 수 없는 또 하나의 약속을 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고대 그리스 시대 플라톤은 “정치에 무관심한 가장 큰 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받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현대에서도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말이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국민들과 한 약속과 그들이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지 파악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약속과 이행을 지켜보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다가올 15일(수) 우리가 할 선택은 현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줘 우리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것이다. 또한 우리의 선택은 커다란 변화의 핵심적인 주춧돌이 될 것이다. 그 무엇보다 강력한 당신의 선택, 투표권을 행사해보는 것은 어떨까?

박성준 기자(gooood82@mail.hongik.ac.kr)

우시윤 기자(woosy0810@mail.hongik.ac.kr)

김주영 기자(B881029@mail.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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