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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슈(ISSUE)?

코로나19로 급증한 택배 물량, 연달아 발생하는 택배기사 과로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몰 이용 고객들이 많아지며 택배 물량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의 업무량이 크게 늘어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숨지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월 8일(토) 배송업무를 하다 숨진 「CJ대한통운」 택배기사는 매일 약 16시간 동안 일하며 평균 400개의 택배 물량을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택배기사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어 ‘주 52시간 노동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택배기사들은 ‘분류작업’을 업무 과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해당 작업은 많은 시간과 체력이 필요하지만, 택배기사의 수익구조는 오직 택배량에 좌우되기 때문에 분류작업은 임금으로 계산하는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및 택배종사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해 분류작업에 4,000명을 투입할 것을 약속했다. 정부도 택배기사의 1일 최대 작업 시간 기준을 마련하고 주 5일 근무를 유도하는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며 택배기사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택배기사들이 살인적인 업무강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택배사와 정부가 제시한 대책이 실현되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대한민국이 오길 바랍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비밀번호 공개법 검토 지시···논란 거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명 ‘비밀번호 공개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비밀번호 공개법은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을 시 처벌하는 법으로, 검언유착의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행동을 비판하며 제출한 법안으로 추정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것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2항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한 시민단체는 해당 법안이 반인권적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추미애 장관은 비밀번호 공개법이 아직 정식으로 발의된 법안이 아니며 디지털 시대를 대비해 연구하는 단계라고 해명했다.

영국에도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밝히도록 강제하는 「수사권한 규제법」이 있으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지속되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선례를 검토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비밀번호 공개법 도입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하며, 국민들은 해당 법안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비판적인 시선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일부 대학 비대면 면접 시행···수험생 혼란 고조

이번 11월 초부터 대학 면접고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면접고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대학들은 비대면 면접을 택했다. 서울 주요 대학 15개 중 13개 대학이 비대면 면접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주요 대학 중 가장 먼저 비대면 면접을 적용한 고려대학교는 전형에 따라 △영상 제출 방식 △현장 녹화 방식 △화상 면접 방식으로 세분화했다. 연세대학교도 영상 제출 방식과 현장 녹화 방식으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성균관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는 화상 면접을 택했다. 비대면 면접이 처음 시행된 제도임에 따라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면접 방식이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대다수이다. 전례 없는 상황 속 수험생들은 전용 입시 커뮤니티에서 면접 후기를 공유하며 이를 대비하는 추세이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수험생들 또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험생들에게 입시와 직결된 면접의 변화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변화된 면접 방식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 본부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백신 민족주의의 우려···빈곤국·개도국은 코로나 백신 확보 힘들어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들은 백신의 개발·확보를 위한 눈치 싸움이 치열한 상황이다. 백신을 어느 나라가 선점하냐에 따라 차후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나라와 유럽, 일본 등은 국제 연대체인 ‘코백스 퍼실리티(COVEX facility)’를 통해 백신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백신 공급 기구를 통해 빈곤국·개도국도 공정하게 코로나 백신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은 국제 공동공급에 불참하고 백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동에 전문가들은 강대국들이 백신 시장을 선점·독점함으로써, 빈곤국·개도국을 비롯한 타 국가들이 백신을 공급받지 못하는 ‘백신 민족주의’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세계 보건 기구 사무총장은 “백신 공유가 고위험 지역사회 보호, 건강 시스템 안정화,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회복을 이끄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며 강대국들의 백신 공유 동참을 요구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인류 전체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들은 인류 공동체를 우선으로 해 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력이 앞서는 국가들이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백신 공급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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