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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슈(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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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지어 교수 위안부 망언… 각국 인권운동가 등의 반발 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마크 램지어 교수가 「태평양 전쟁에서의 매춘 계약」이라는 논문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로 동원된 성 노예가 아니라 자발적 매춘부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제적으로 논란이 일자 해당 논문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이 국제 학술지 측에 전달됐다. 위안부 피해자 인권단체인 CARE은 알린 코언 교수를 포함한 16명이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담당한 국제법경제리뷰(IRLE)에게 논문 출시 반대 성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CARE 성명 외에도, 램지어 교수의 논문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바람은 거세다. 글로벌 역사학자인 카터 에커트·앤 드루 고든 하버드대 교수를 비롯한 5명 또한 IRLE 측에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반박하는 성명을 제출하는 등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발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란이 일자 IRLE 저널 측은 논문의 역사적 증거에 관한 우려가 제기돼 자체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려 표명'의 글과 논란에 관한 지적을 덧붙이는 선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그대로 3월 호에 출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정보 전달에 대해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다시금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2월부터 진행돼

2월 26일(금)부터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2월 9일(화) 기준 정부는 △코벡스 1,000만 명분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 △얀센 600만 명분 △화이자 1,000만 명분 △모더나 2,000만 명분으로 총 5,600만 명 분량의 백신을 확보한 상태다. 2월 접종이 시작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로, 아스트라제네카는 2월 26일(금) 오전 9시부터 전국 요양병원·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에서 동시에 접종이 시작된다. 올 2분기에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3분기에는 만 18세~64세의 성인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4분기에는 2차 접종자와 미접종자 또는 재접종자에게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정부는 3분기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1월 무렵 집단면역 달성, 접종률 70% 달성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시민들 사이에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퍼져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계층은 “나는 젊으니까 괜찮다”며 백신 접종을 꺼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백신에 대한 정보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의료법 개정안, 대한의사협회와 갈등 빚어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월 19일(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서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무조건 취소하고, 형이 종료된 후에도 5년간(집행유예는 2년간) 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의료 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경우는 예외로 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직업수행의 자유의 원칙 △징벌적 규제 △이중처벌금지원칙 △평등원칙 위배 및 타 전문직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이유로 들어 의료법 개정안을 ‘면허강탈법’이라 명명하며 반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의료계 총파업등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차질을 빚어낼 것으로 예상돼 이목을 끌고 있다.

이익집단이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연대와 희생이 필수적입니다. 양측이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해 차분한 대화로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넥슨 코리아 확률형 재화 확률 조작 논란…'3조 클럽'의 불편한 진실

지난 2월 18일(목), 국내 최대 온라인 게임 서비스 기업인 ‘넥슨’의 대표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은 2월 18일(목) 메이플스토리 운영진이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아이템에 부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추가 옵션이 동일한 확률로 부여되도록 수정됩니다.”라는 문장에서부터 시작됐다. 기존 확률형 재화 아이템인 ‘환생의 불꽃’ 설명란에 명시되어 있는 “옵션을 무작위로 부여한다”에서 ‘무작위’는 모든 사항이 ‘동등한 확률’에서 발생하는 환경을 뜻한다. 그러나 해당 공지 사항은 기존 확률이 ‘무작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시인해 유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추가적인 조사에서 게임 내 다른 콘텐츠에도 확률 조작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판 여론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에 메이플스토리 측은 확률이 동일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디렉터의 사과문을 게시했으나, 유저들의 반응은 냉담한 상태이다.

게임사와 확률형 재화의 확률 조작 의혹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이지만, 지금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내놓은 게임사는 드물었습니다. 넥슨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하게 해명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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