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노동시장>

한국의 실업률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8년부터 상승세가 다소 완화되었다. 그러나 2020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확산과 이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경제 전반에 걸쳐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연령대에서 실업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실업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백신 접종 및 치료제 개발 등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일부 완화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고용침체가 단기간에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인 실업과 다르게 심각한 경기침체 시기에 발생한 실업의 부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며 장기간 지속된다고 한다. 경기침체가 심할 때는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여 실업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 수준보다 낮은 기업에 하향 취업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심각한 경기침체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개인들의 소득 및 인적자본 수준은 일반적인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개인들에 비해 중장기적으로 낮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수요를 유지 및 창출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 실업의 중장기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어 기업의 노동수요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이번 실업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처럼 실업 그리고 실업에 따른 중장기적 소득 및 인적자본 저하 등 코로나19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의 확산 및 이와 관련된 비대면 기술 개발은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코로나19 경제 충격과 무관하게 한국 노동시장은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기술변화로 중대한 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노동시장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이전보다 노동시장 은퇴 시기를 늦추고 더 오래 일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서 지속적인 자기계발 없이는 빠르게 변하는 노동수요에 자신의 능력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오래 남아 일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교육을 넘어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대학교육이 끝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상황에 맞게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해 새롭게 창출될 노동수요에 맞게 개인의 능력을 탄력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기업,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비대면 교육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은 시공간적인 제약을 완화하여 교육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과 학습을 병행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 비대면 교육의 확대는 교육 참여 기회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비대면 교육은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양방향 소통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대학에서도 대면 교육과 병행된 비대면 교육의 활용은 교육의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하여 학생들의 인적자본 향상과 노동시장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실습 위주의 과목은 비대면 교육으로 수행되기 어려우며, 비대면 교육에 따른 교육부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대면 교육과의 병행, 시행착오를 통한 비대면 교육의 기술적 보완 등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 및 노동시장은 매우 침체되어 있으나, 국민들은 고통을 분담하며 현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접하고 새로운 생활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해 낸다면, 현재의 고통과 노력은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기술진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훌륭한 백신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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