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 시장 재보궐선거 청년정책 점검

▲박영선 후보(좌)와 오세훈 후보(우)/ 출처: 연합뉴스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기초·광역의원, 교육감 등의 빈자리가 생겼을 때 다음 정기선거일까지 이를 메우기 위해 매년 최소 한 번씩 치러지던 선거다. 2011년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사퇴 이후 공석을 메우기 위해 시행한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이후 큰 화젯거리 없이 매년 행해져 왔다. 그러나 21대 총선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2020년, 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의 성추행 및 사망 사건으로 대한민국 중심지의 시장들이 연이어 자리를 떠나게 되면서 2021년 재보궐선거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내 서울시장 보궐선거 특별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는 두 서울시장 후보를 만나 후보들의 청년정책 공약에 대해 들어봤다. 기획위원회에는 본교를 비롯해 △건국대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서울대 △경희대 △동국대 △명지대 △삼육대 △서강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한성대 등 총 22개 학보가 속해 있다.

다가오는 2021년 재보궐선거

재보궐선거의 정식 명칭은 ‘2021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로, 4월 7일(수)에 예정되어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총 21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포함한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행해진다.

가장 이목이 쏠리는 것은 단연 서울시장 보궐선거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2003년 4월 8일 이전 출생한 서울시민이면 투표권을 가지며, 당선된 서울시장은 2022년 6월 1일(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약 1년 2개월의 임기를 갖는다. 서울시장 후보로 총 15명이 출마했으며, 핵심 서울시장 후보로는 당내 경선에서 69.56% 득표로 30.44%의 우상호 후보를 꺾고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당내 경선에서 치열한 접전을 통해 득표율 41.64%로 나경원 후보를 꺾고 출마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한 작년 12월 20일(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으나, 지난 23일(화) 야권 단일화 후보 선정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패배, 24일(수) 후보 사퇴 및 오세훈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1대1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서울시장의 공백이 생기게 된 계기가 여당 주요 인사였던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과 자살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여당이 우세하던 최근 선거와는 달리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여야 간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최근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 사태)’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LH 사태가 공론화되기 이전인 지난 2월 23~25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울의 정당 지지율에 따르면 국민의힘 19%, 민주당 35%였으나, LH 사태 이후 지난 19일 발표된 서울의 정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30%, 민주당 28%로, 여·야 정당 지지율이 역전된 모습을 보였다.

“합니다, 박영선”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박 후보는 청년을 위해 △주 4.5일제 확립 △출발자산 정책 △국회 부지를 청년·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확대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우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 시대에 맞게 노동시간을 줄이는 주 4.5일제를 확립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안전을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기관부터 주 4.5일제를 적용해 사회 전체로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공약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출발자산 정책’은 19~29세 청년에게 5,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정책이며, 대출을 받은 청년이 30~50세까지 원금을 갚으면 이자는 서울시에서 부담한다. 박 후보는 “출발자산 정책을 통해 창업 단계에서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공약을 제시하며 박 후보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아닌 특정 연령대의 국민에게 상대적으로 목돈을 주는 제도인 ‘기본자산’의 개념을 사용했다. 박 후보는 “기본소득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예산의 10분의 1을 매년 기본소득을 위해 쓰는 것이 바람직할지 의문이다”라며 “기본자산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젊은 세대에게 인생의 출발점부터 빚을 부담하게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4일(목)에 개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해당 대출은 회계학 개념에서 ‘기본 부채’이며 공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청년과 시민을 위해 국회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에 세계적인 콘서트홀과 글로벌컨벤션센터를 조성하고, 의원회관과 국회 소통관을 청년창업주거지, 벤처창업혁신허브, 아이디어 거래소와 데이터거래소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상시로 등록, 공유(나눔), 거래(경매), 투자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박 후보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도 내세웠다. 박 후보는 ‘5년간 공공주택 30만 호 공급’을 약속하며,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박 후보는 “청년, 1~2인 가구와 여성안심주거를 위해 서울주택토지공사(SH)의 맞춤형 주택공급 정책인 청신호 아파트의 개념으로 △토지임대부 35,000호 △지분정립형 35,000호 △공공임대 95,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업무와 주거공간을 결합한 맞춤형 주택을 역세권이나 21개 혁신성장 클러스터 중심으로 공급해 생활편의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청년을 위해 △공공기여금 △공공자금 △민간의 사회투자기금 등으로 서울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해 사각지대 없는 서울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첫날부터 능숙하게” 기호 2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오 후보는 청년정책으로 △청년취업사관학교 설립 △‘서울 영테크’ 론칭 △‘청년 몽땅 정보통’ 신설 △청년주거안정 위한 공공지원 총동원 등의 공약을 포함한 ‘청춘이 밥 먹여준다’를 발표하였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4차 산업 혁명에 맞춰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로의 취업·창업 시 필요한 실전 교육을 온·오프라인에서 무료로 청년에게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다. 첨단산업, 실리콘밸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수료 인증, 추천서 제공, 헤드헌터 대행 등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장의 임기가 1년 2개월로 짧은 기간인 만큼, 해당 정책에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항상 뒤따랐다. 이에 오세훈 후보는 “시장 취임 직후 바로 사업을 시행,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을 먼저 시작하고, 오프라인은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 이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서울 영테크’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컨설팅을 위한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는 공약이다. 재테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올바른 재테크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자산형성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개로 계획된 서울 청년 센터와 제한적인 인원의 전문 컨설턴트로 청년들의 수요에 대처할 수 있냐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오 후보는 “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활용한다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양질의 전문 컨설팅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 답했다.

‘청년 몽땅 정보통’은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한 곳에서 제공되지 않고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별로 제공되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된 공약이다. 해당 시스템은 주거 및 창업 지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재산권의 손실을 막기 위한 주거법률서비스 관련 정보 또한 제공하며, AI를 활용하여 사용자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한다.

청년주거안정 문제는 나날이 집값이 폭등하는 서울시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문제상황이며, 서울시장에 출마한 각 후보가 핵심 공약으로 문제 해결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오 후보는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청년공공주택 확대 공급 △공공분양주택 확대 공급을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이중 월세 지원 확대 공약에 대해 오 후보는 “현재 만 19~39세 이하의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 5,000명에 대해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0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나 수혜 대상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 5만 명으로 확대하려 한다”라며 “연간 1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시의 재정 여력 상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고 판단된다”라고 언급하였다.

정책을 계획하고, 실현하는 것은 분명 지도자의 역할이다. 그리고 그러한 지도자들을 뽑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우리다. 하지만 지난 21대 총선의 20~24세 투표율은 60.9%, 25~29세의 투표율은 56.7%로 전체 투표율인 66.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를 보여줬다. 오는 4월 7일, 바쁘더라도 국가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잊지 말고 투표하자. 투표는 당신의 권리이다.

김효빈 기자(khbbh2511@mail.hongik.ac.kr)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