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 누구를 위한 법인가

지난 8월 25일(수) 국회 본회의가 연기되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언론중재법)’ 처리가 9월 정기 국회로 넘겨졌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에 의한 피해 정도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에 10,000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해 언론사에 청구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언론의 오보에 피해를 받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과 언론사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각종 권력형 비리 보도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들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조속한 개정안 처리를 강조했다.

일반 국민이 언론사의 오보로 피해를 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언론사에 피해 보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은 기자들의 자기검열을 강화하겠지만 권력형 비리 등의 보도를 작성하는데 제한이 생기고 그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려면 공인과 일반인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하며 허위 보도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바일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불거진 먹튀 논란

지난 8월 11일(수) 모바일 선불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가 돌연 포인트 사용 가능 매장을 축소하고 상품권 판매를 중단하면서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머지포인트는 그동안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많은 고객을 유치했기에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머지포인트가 수년 동안 정부에 업체를 등록하지 않은 채 무허가 영업을 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피해자들은 머지포인트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절차가 더뎌지며 불안만 증폭되는 실정이다. 또한 머지포인트가 ‘음식점업’에 한해 포인트 사용 가맹점을 지정하며 주 사용처가 된 외식업계의 종사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25일(수)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압수 수색에 나섰다.

머지포인트 결제 대금 정산이 불투명한 자영업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큽니다. 압수 수색을 통해 머지포인트 측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하고 당사에서 약속한 피해자들의 환불 금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전자 상거래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그에 대한 법률적 규제도 강력해질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봉오동 전투’ 홍범도 장군, 고국 품으로 돌아왔다

백두산 호랑이라 불렸던 홍범도 장군(1868~1943)이 광복절인 지난달 15일(일)에 태극기와 함께 귀환했다. 홍범도 장군은 1920년 최진동 장군(1882~1945)과 독립군을 이끌고 봉오동 골짜기에서 독립투쟁을 벌여 무장운동사에 길이 남을 승리를 거뒀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 장군 유해 봉환을 위해 14일(토) 국가보훈처장 우원식 의원, <암살>(2015) 등 영화에서 독립군을 연기한 조진웅 배우를 카자흐스탄에 특사단으로 파견했다. 이들은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있는 홍범도 장군 묘역에서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 및 고려인협회와 함께 추모와 제례로 유해를 모신 후 대한민국 군 특별수송기(KC-330)로 봉송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주년 광복절에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직접 맞이했다. 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에 대해 “장군은 우리 민족 모두의 영웅이며 자부심”이라며 “선열들이 꿈꾸던 대한민국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장군의 유해는 대전현충원에서 추모제를 치른 뒤 안장된다. 

조국의 미래를 위해 희생하셨던 홍범도 장군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행입니다. “내가 죽고 우리나라가 해방되면 꼭 고국에 데려가라”라는 유언은 고국을 떠난 지 100년, 서거 78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을 실현하게 해준 모든 독립운동가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합니다.

20년만의 탈레반 재집권, 또다시 탄압이 시작될 것인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8월 31일(화)을 시한으로 군 철수를 발표했다. 이로써 2001년 9·11 테러로 촉발돼 20년간 이어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을 맺었다. 종전의 기쁨도 잠시, 미군 철수일보다 이른 지난달 15일(일) 탈레반이 수도 카불까지 점령하며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탈레반은 ‘이슬람 신학생’이라는 의미로, 가장 엄격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믿는다. 과거 탈레반 집권 시절(1996~2001년)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샤리아를 근거로 기본적인 인권조차 누릴 수 없었다. 탈레반 지도부는 재집권 후 여성 인권을 존중하고, 과거의 일로 복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슬람 복식을 따르지 않은 여성을 사살하고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는 등 이에 반하는 탈레반의 만행이 속속 드러났다. 탈레반의 통치를 피해 탈출하려는 행렬이 몰리면서 수도의 카불 공항이 마비되는 등 아프가니스탄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나 더 이상의 아프가니스탄 민간인과 미군 피해자를 낳지 않게 되어 다행입니다. 탈레반은 과거 집권 시절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여성과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이들을 아프가니스탄 집권 세력으로 인정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거듭되는 탈레반의 유혈폭력과 여성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절한 대응이 시급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