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교육부와 한국개발교육원에서 실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의 최종 결과가 지난 3일(금) 발표됐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란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대학·전문대학의 정원 미달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화 등 대학의 자체적 정원 조정 기제 및 학사구조 개편을 위해 2018년부터 실시한 평가다. 2018년에 5대 권역별 우선 선정방식을 도입해 모든 대학 참여가 원칙이었지만, 2021년에는 그 방식을 유지하면서 권역 선정 비율을 확대해 대학이 진단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다. 또한 2018년에 진단 결과와 연계해 정원을 사후적으로 감축했다면 2021년에는 진단 결과에 따른 컨설팅을 지원했다. 일반대학의 2021년 진단 기준은 △발전 계획의 성과 △교육 여건 △대학 운영의 책무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 성과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일반대학의 진단 기준 중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지표 대신 교육과정 운영 및 산학협력 지표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진단은 대학 정보 공시 및 대학 제출 자료로 결과를 산출하는 ‘정량 지표 진단’과 정량 지표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요소에 대해 서면 및 대면으로 진단하는 ‘정량적 정성지표 진단’으로 이루어진다.

진단에 참여한 285개교 중 52개교가 일반재정지원 대학에서 탈락했다. 그중 2018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지정됐던 성신여자대학교와 인하대학교가 2021년 일반재정지원에 미선정됐다. 이들은 재평가를 요구했지만 최종 결과에는 변동이 없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교육과정 및 취·창업 지원 분야의 낮은 점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인하대학교는 각종 객관적 정량지표로 검증된 △교육 여건과 실적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각종 교육부 사업 선정과 평가에서 검증된 교육 수준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교육부 평가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을 포함해 정량 점수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정량적 정성지표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용인대학교, 강동대학교 등 미선정 대학들이 정량적 정성진단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정량적 정성평가는 대학에서 제출한 자체 진단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3년간 구체적인 실적과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 평정했다고 주장했다.

본교를 포함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일반재정지원을 받고, 이와 연계하여 자율 혁신 및 적정 규모화를 추진한다. 선정되지 않은 대학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으로, 일반재정을 지원받지 못할 뿐 별도의 조치사항은 없고, 정부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 신청,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등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부실 대학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고 2022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둔 시점에서 대학 선호도를 낮추는 등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