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공포, 무리한 입법vs‘수사-기소’ 분리는 당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3일(화)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입법안을 의결, 공포했다. 이로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실현됐는데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이 법안에 대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검찰의 이의신청을 통한 경찰의 재수사가 사실상 없어지게 되어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했다. 성폭력 피해자나 장애인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 검찰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경찰의 재수사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해왔으나 그 가능성이 차단됐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실제 해외 사례에 따르면 수사 권한을 나눠 갖는 게 맞다”라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또한 헌법에서 수사 주체와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활동했던 권은희 의원은 “목소리를 낼 수 없고 권한이 없는 현장에 무기력함과 불합리함을 느꼈었다”라며 찬성한 이유를 밝혔다. 서민 약자 피해 발생에 관한 우려에는 기소와 수사가 기능적으로 연관돼 있어 당연히 견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일제 강점기의 잔해 중 하나입니다. 또한, 수사-기소권 분리는 현대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많은 국가의 지지를 오랫동안 얻은 만큼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 2일 해제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0년 10월 시행된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 명령이 약 566일 만에 막을 내렸다.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전환된 것이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유행의 감소세와 실외에서의 낮은 전파 가능성,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해외 사례를 고려해 해당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다만, 50인 이상이 밀집한 △집회 △스포츠 경기 △공연 등은 여전히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방역 당국은 천장이나 지붕이 있더라도 사방이 막혀 있지 않으면 ‘실외’라고 밝혔다. 네 면 중 두 면 이상이 열렸다면 ‘실외’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외에 승강장이 있는 지하철역 △테라스 △루프탑 카페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지 않는다. 한편, 착용 기준이 모호하여 시민에게 혼선을 준다는 비판과 더불어 실내에서도 착용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 역시 제기된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따가운 눈총이 우려돼 마스크를 벗지 못하겠다고 말한다.
거리두기 해제를 시작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해제됐습니다. 정부는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여 건강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오미크론 계통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현재 해외 상황은?
지난 4월 28일(목),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즈』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텔스 오미크론 계통 하위 변이 ‘BA.2.12.1’이 확인됐다고 싱가포르 보건부의 자료를 통해 보도했다. 위 변이는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4월 중순부터 약 40개국 이상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BA.2.12.1’는 현재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불리는 ‘BA.2’를 대체하고 있다. 뉴욕 보건부는 위 변이가 ‘BA.2’보다 전파력이 최대 27% 정도 빠르다고 보고, 이로 인해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 ‘BA.2.12.1’로 인해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을 보인다고 밝혔다. 단적인 예시로, 미국은 최근 일주일 확진자 수가 100% 증가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중 위 변이의 점유율이 6%에서 19%로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위 변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는 수많은 대유행 이후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대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저번보다는 다소 무감각한 반응을 보입니다. 코로나19는 아직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를 기대합니다.

넷플릭스 주가 대폭 하락, OTT 업체 전반 위기?
넷플릭스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 수 감소를 기록하면서 4월 20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증시에서 35.1% 폭락했다. 이번 주가 하락은 OTT 산업 전반에 적신호가 드리운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OTT 시장은 치킨게임 중이다. 넷플릭스의 패권은 후발주자의 진출로 균열이 갔고 극한 경쟁에 이르렀다. 콘텐츠 확보를 위한 천문학적 투자는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반면 업계 전반이 가입자 수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 산발적 콘텐츠가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신규 업체들이 진입 과정에서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회수했고 그 결과 모든 기업이 충분한 양질의 콘텐츠 확보에 실패했다. 매월 중복 구독은 소비자에게 거부감을 유발하며 궁극적으로 시장 침체를 불러왔다. 넷플릭스는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내세웠지만 단기 이슈를 넘어서 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업 간의 경쟁은 소비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OTT업체 간의 경쟁은 가격인상과 콘텐츠 폭의 축소, 편의기능 제한 등 소비자에게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불렀습니다. 경쟁이 소비자에게 유익한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