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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슈(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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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오르는 물가, 위협 받는 서민의 삶
지난 4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도 대비 4.8%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친 2008년 10월 이후 물가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5월 물가상승률이 5%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물가 폭등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중단, 인도의 밀 수출 금지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거의 모든 상품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식용유 값이 작년에 비해 30% 상승해 일부 대형마트에선 1인당 식용유 구매 수량을 제한했다. 이외에도 밀가루, 돼지고기 값이 작년 대비 각 7%씩 상승했다. 전기·가스·수도의 가격 상승도 이어졌다. 이는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물가상승률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 금리를 0.25%p 인상을 결정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했다.
세계적으로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고 이는 한국도 동일합니다. 물가 폭등으로 인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서민들입니다. 새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경제를 돌보아 국민들의 진정한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길 기대합니다.

생존에 몸부림치는 지방 대학
지방 소재 대학들이 몸집을 줄이며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학생들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으로 인해 지방 소재 대학교의 학생 미충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정원 감축 계획을 세우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미충원 규모 이상의 정원 감축 계획을 수립하면 대학당 최대 60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대의 모집 단위와 정원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강원도에 위치한 상지대학교는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단위를 51개에서 34개로, 입학 정원은 2255명에서 1758명으로 감축하고 강릉원주대학교는 2023학년도 153명을 감축한다고 전했다. 경남권에 위치한 인제대학교는 정원을 272명 감소, 경남대학교는 올해 6개 학과 모집을 중지, 대구카톨릭대학교는 정원 미달 학과를 중심으로 내년도 입학 정원을 393명 감축한다고 전했다.
지방 소재 대학 사회가 축소되면 지방 발전은 더욱 어려워지고 이는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의 원인인 출산율 감소, 수도권에 편중된 고용 기회 등 지방 소재 대학교의 학생 미충원률 증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길 바랍니다.
 

핀란드 74년 중립국 지위 포기 선언…
스웨덴과 나토 동반 가입신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국제 정세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러시아와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핀란드는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을 고려해 서방 국가의 군사 동맹인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가입을 검토해왔다. 결국 핀란드는 지난 5월 18일(수) NATO 가입신청서를 내며 74년간 유지해온 중립국 지위를 포기했다. 스웨덴 또한 핀란드와 동반 신청을 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자멸하는 일, 전통적인 군사 중립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큰 정책적 실수가 될 것”이라며 핀란드와 스웨덴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들에 대한 별도의 군사적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언뜻 보면 테러와의 전쟁, 한국전쟁같이 굵직한 이념 간의 충돌이 없어 심각하지 않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21세기에 일어난 그 어떤 전쟁보다도 세계에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무리한 도발로 시작된 이 전쟁이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끝나길 기원합니다.

 
계속되는 머스크와 트위터 갈등
지난 3월 29일(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새로운 SNS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4월 4일(월)에는 트위터 지분 9.2%를 취득하여 트위터의 최대 주주가 되었으며 이후 4월 14일(목) 트위터를 52조에 인수하는 방침을 밝혔다. 향후 계획을 묻자 트위터를 상장 폐지하여 비상장회사로 전환하고 건강한 SNS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머스크와 트위터 이사회 사이에 마찰이 발생했다. 이사회는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를 막기 위해 경영권 방어를 시도했다. 이내 갈등은 봉합되는 듯했으나 이후 머스크는 자신의 요구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인수를 유보하겠다며 협상은 다시 난항에 빠졌다. 한편, 머스크가 주장하는 절대적 표현의 자유주의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 머스크는 어떠한 발언도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트위터의 무법지대화와 혐오 발언에 대한 방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일론 머스크. 이제는 SNS 플랫폼에 진출하여 또 한 번 세상을 바꾸어놓으려고 합니다. 그가 주장하는 절대적 표현의 자유주의가 SNS를 어떻게 바꿀지, 또 사회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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