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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슈(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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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에 유럽 전역서 임금 인상 요구하는 파업 물결
올해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물가가 치솟자,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가디언(The Guardian)은 8월 29일(월) 유럽 전역의 이례적인 물가 상승세에 영국과 독일에서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우체국인 로열 메일(Royal Mail)은 2009년 이후 최대 규모의 파업을 벌이고 있다. 직원 11만 5,000명은 지난 26일(금)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은 5.5% 수준의 임금 인상을 제안했지만,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두 자릿수 물가 상승이 현실이 된 점을 들어 인상 폭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달 파업으로 런던 시내를 멈춰 서게 했던 지하철, 버스, 철도회사 노조도 다시 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지난 8월 19일(금)에 △임금 상승 △고용 안정 △연금 축소 반대 등을 요구하면서 대대적인 파업에 들어간 바 있다. 당시 기차 운행의 80%가 중단되는 등 출퇴근 직장인과 관광객의 발이 묶였다. 이 같은 파업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례 없는 물가 상승 때문으로 분석된다. 러시아가 천연가스 등 유럽으로 향하는 에너지 공급을 제한하면서 유럽은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신속히 종결되어 물가가 안정되고 유럽의 파업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또한 전세계의 평화도 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대학 봉사활동, ‘자충수펙’아닌 사회환원의 길로 나아가야...
‘자충수펙’이란 채용 과정에서 도움은 커녕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스펙을 뜻한다. 이는 많은 취업준비생이 취업에 대한 불안감에 이력서 분량을 채우기 위한 스펙을 쌓으면서 등장한 현상이다. 최근 대학생들에게 이러한 자충수펙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봉사’다. 대학생들이 익명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봉사’를 검색하면 ‘기왕에 하는 봉사활동 제대로 해보자’는 학생들도 있지만 ‘쉽고 빠르게 봉사 시간 채우는 법’을 공유하는 게시물들이 더 많다. 그 이유는 기업과 학생 모두 ‘봉사활동’을 취업역량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직원 채용 시 기업들이 보지 않는 평가 요소로 봉사활동이 30.3%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사회환원’으로써 봉사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부 대학에서는 교양 수업과 봉사활동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과정을 준비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삼육대학교 같은 경우, ‘사회적 돌봄과 나눔’이라는 교양과목에 3학점을 배정하고 이 수업을 들으면 봉사 시간과 교양 학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단으로써의 봉사가 아닌,‘사회 환원’으로써의 봉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봉사활동이 어쩔 수 없이 채워야만 하는 활동이 된다면, 그것은 기쁨을 나누지도, 전하지도 못합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얻고 전하고 싶은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택시 탄력요금제... 반기는 건 누구?
지난 8월 28일(일) 서울시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거리두기 해제 이후 급증한 심야 택시 수요에 비해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택시 수요가 줄어 다수의 택시 기사가 배달·택배 시장으로 빠져나간 탓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지역에서 운행하는 심야 택시 대수는 2019년 동월 대비 26%가량 줄었다. 지나치게 낮은 택시요금이 문제라고 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플랫폼택시업체들은 탄력요금제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8월 30일(화) 국토부는 택시 호출 앱의 호출비를 인상하는 ‘탄력 호출 요금제’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올해 연말부터 심야 할증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차차 기본요금 인상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시 업계에서는 탄력 호출 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웃돈 호출로 인해 대리기사 이용료가 올라간 것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염려했다. 잇따라 소비자 부담 증가에 따른 원성이 늘고 요금 인상으로 인한 혜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택시 기사들은 정작 탄력 요금제실행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당 제도는 택시 기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과 급증한 택시 수요량 충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누구에게도 유의미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경찰국 신설 논란, 경찰 권력 분화 vs 불법 기관
경찰국이 지난 8월 2일(화) 정식 출범했다. 1991년 폐지됐던 경찰국이 31년 만에 재출범하는 것이다. 경찰국은 경찰의 △총괄지원업무 △인사지원업무 △자치경찰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내 조직이다. 경찰국은 인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총경 회의’를 주도해 징계받은 류삼영 총경은 지난 8월 18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경찰국 신설은 날치기였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찰을 무시하고 의견 수렴 없이 짧은 기간 동안 처리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은 경찰국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라는 비판을 하는 동시에 경찰국 신설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정책을 시행령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며 경찰국 신설은 시행령이 아닌,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의 설립은 경찰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 지원하려는 목적이었다며 비판에 반박했다. 여당 측인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경찰국 신설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국 신설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 개선과 보완을 통해 시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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