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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슈 ISSUE?2017년 4월 첫째 주

박근혜 전(前) 대통령 구속 

  지난 3월 10일(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이후,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자택에 머무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21일(화)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었다. 이어 지난 3월 30일(목)에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이어 31일(금)에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데 이어 구속수사가 결정됨에 따라 언론의 집중 보도가 대대적으로 이어졌다. 이는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구속수감 사건 이후 22년만의 일이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받고 있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은 기소 전까지의 최대 구속 기간(20일)이 만료되는 4월 19일(수) 전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예정된 4월 중순에 기소하게 되면 재판은 5월 9일(화) 대선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22일 만에 구속이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29일(토) 이후 국민들의 염려와 소망이 담긴 촛불이 이루어낸 감동적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어 갈등이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곧 다가오는 5월 9일(화)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수사와 함께 한층 더 성숙해진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피해 심각해 

  최근 들어 국내 미세먼지 농도 수치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지난 3월 28일(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서울 시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최대 96㎍/㎥를 기록했다고 밝혔으며 국내 초미세먼지의 최대 86%가 중국 등의 주변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국내의 미세먼지 유발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세먼지의 농도가 갈수록 심화되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내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기환경 기준인 50㎍/㎥의 2배에 가까우며,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가 중국의 베이징, 인도의 델리와 함께 서울을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3대 도시로 선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라크 모술, 미군의 오폭으로 민간인 200명 사망 

  지난 3월 25일(화)(현지시간) 이라크 모술(Mosul)에서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이하 IS)’의 궤멸을 위해 미군 주도로 조직된 국제동맹군(이하 동맹군)이 투하한 폭탄이 잘못 폭발하여 민간인 2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맹군은 이라크 정부군의 모술 시내 진입을 돕기 위해 무분별한 폭격에 나섰고, IS 역시 40만여 명이 거주할 정도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곳곳에 군사기지를 숨겨 놓으면서 민간인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동맹군은 이라크 보안군 요청으로 공습이 이뤄졌으며, IS 전투원들과 장비를 공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후 최악의 오폭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라크 정부군이 IS 진압작전을 중단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라크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군 사령부는 민간인 피해 오폭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오폭 사태로 미군은 또다시 민간인 피해 발생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과거 알카에다 등 테러단체들이 중동 내 반미감정을 이용해 조직 규모를 늘렸던 만큼 IS가 이번 오폭 사태를 반미 감정 유발을 위해 악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분쟁과 관련된 모든 책임자는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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