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을 통해 본, 스토킹 범죄 재발을 막으려면
지난 9월 14일(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전주환은 2019년부터 3년간 350여 회 문자와 전화를 하거나 화장실에서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를 스토킹해왔다. 피해자는 작년 10월 전주환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올해 1월에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재차 고소했지만 결국 가해자 전주환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보호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하지만 실효성 없는 규정과 법원의 형식적 심사로 본래의 입법 취지가 지켜지지 않아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토킹 처벌법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 외에도 1개월간 구금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가 있지만, 올해 청구된 잠정조치 4호 10건 중 6건이 기각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봅니다. 법의 도움을 구하고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신속한 법의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히잡 미착용' 이란 여성 의문사… 히잡 착용을 강요하는 이란
이란에서 히잡을 느슨하게 착용한 이유로 구금돼 숨진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을 계기로 이란 여성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문제로 대두됐다. 이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제한하며 언론통제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란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일어났고, 이란 당국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새총, 최루탄,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과도한 대응을 함으로써 항의 시위에 기름을 부었다. 또한, 이란 정부가 여성의 히잡 착용을 감시하기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란은 “여성의 머리카락이 남성을 유혹한다”라며 이란을 찾은 외국인 여성과 해외를 방문한 이란인 여성에게까지 히잡 착용을 강제한다. 그리고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을 펼친다. 네덜란드 트벤터대학 소속 연구원 아자데 아크바리는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해 여성의 히잡 착용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적인 구시대적 전체주의 통제 위에 신기술을 결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바이든 미 대통령(Joe Biden)은 지난 9월 21일(수) 유엔 총회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려고 시위하는 이란의 용감한 시민과 여성들의 편”이라고 말하며 이란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히잡 착용’은 여성에 대한 권위주의적인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게 지켜져 왔던 것들이 어쩌면 비상식적인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히잡 착용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날리면? 바이든?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지난 9월 21일(수)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 대통령(Joe Biden)과 짧게 대화한 후 행사장을 나오며 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 MBC는 이 발언을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으로 송출했다. 대통령실은 위 발언의 ‘국회’는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 국회이며,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며 해명을 내놨다. 이후 윤 대통령은 순방 후 첫 출근인 지난 9월 26일(월)에 약식회견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한다는 건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MBC의 보도 자막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약식회견 발언을 두고 “진실을 은폐하고 언론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식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MBC의 보도는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기본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백악관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언급하지 않겠다”라며 한미 동맹은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면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과 해명을 계속하는 것은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와 야당 여당은 의미 없는 공세를 그만두고 민생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학 축제 음란물 연상 메뉴판 논란
지난 9월 21일(수), 대전의 한 대학교 축제 학과 주점에서 음란물을 연상시키는 현수막과 메뉴판을 내걸었다. 논란이 된 문구는 현수막의 ‘오빠 여기 쌀 것 같아(가격이)’와 메뉴 이름의△[국산] 그녀의 두툼한 제육볶음 △[애니] 오뎅탕 돌려먹기 △[서양] 자고 있는 김치전 몰래 먹기 △[일] DoKyoHoT 쏘야 △[러] 잘 익은 치킨너겟 △[하드코어] 츄릅 과일후르츠 △[유/모] 입가에 흘러넘치는 콘치즈 △[노/모] 따먹는 캔음료 등이다. 가격은 동영상의 크기를 의미하는 ‘GB(기가바이트)’로 적혀 있었다. 이후 9월 22일(목), 해당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부스에 설치된 현수막과 메뉴판 사진이 올라왔고 그 글이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게시글을 확인한 주최 측은 즉시 해당 부스를 철거했다. 대학 측은 관련 학생들을 징계할 것이며 추후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접한 사람들은 해당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와 총학생회도 소홀한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모두가 즐겨야 할 축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킬지 더 숙고하고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