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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슈 ISSUE?2017년 5월 첫째 주

7일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대통령 선거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오는 5월 9일(화)에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19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가 실시된다. 이번 대선은 지난 4월 15일(토)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어 총 14명으로 역대 최다 후보자가 등록되었다. 그중 5명의 주요 대선 후보자들은 28일 기준 5차례 TV 토론회에 나와 열띤 토론을 펼치기도 하였다. 토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동성애에 관한 발언 및 홍준표 후보의 강간모의 공범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지기도 하였다. 대선 후보자들은 4월 17일(월)부터 5월 8일(월)까지 22일이라는 짧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유권자를 위한 재외국민 투표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사전투표 제도가 우선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투표는 지난 4월 25일(화)부터 30일(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사전투표는 오는 5월 4일(목)부터 5일(금)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실시된다.

  이번 대선은 장미대선이라 불리며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중요성을 깨달은 한 해였던 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대한민국을 위하는 올바른 지도자가 선출되길 바랍니다. 유권자들 모두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길 바랍니다.

육군,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 유린 논란

  지난 4월 17일(월) 육군보통군사법원은 동성애자 군인이 영외 밖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당사자 중 한 명인 A대위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그러나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과정 중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자료를 이용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 사건은 올해 초 현역병사와 간부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육군 중앙수사본부는 파악된 동성애자 군인 중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부터 수사를 시작했고, 이후 강압적 진술 요구, 반강제 휴대전화 포렌식(forensic) 등을 통해 수사 대상자로부터 동성애자 군인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피해자들 중 성관계를 가진 자는 모두 합의에 의한 관계를 가졌고, 부대 내 공공시설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며, 상호 지휘계통에 놓여있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대위는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식별 대상에 올라 결국 구속되었다.

  군형법의 동성애 처벌 규정에 대해 육군은 엄정한 군기를 위지하기 위해 군 기강 문란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해 동성 간의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조치를 취한 것은 군인을 떠나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임에 틀림없습니다. 육군 중앙수사단이 색출해야 할 것은 동성애가 아니라 인권 침해일 것입니다.

경북 성주 사드 배치 논란

  주한 미군이 지난 26일(수) 새벽,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와 레이더 등 핵심 장비를 배치했다. 이에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경북 성주군과 김천 주민들은 성주골프장으로 통하는 도로에 농기계 10여 대를 동원해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7일(목)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와 관련하여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공식으로 합의된 사항임을 재확인했다.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에 예정보다 빠르게 사드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정치적·군사적 우위를 선점하려는 우리와 미 정부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치권을 비롯하여 국민 여론에서도 찬반이 명확히 갈려 왔던 사안이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급히 처리된 것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앞으로 사대 배치 비용을 둘러싼 한미 간의 대립까지 우려됩니다. 정부당국의 적절한 대응으로 국익을 위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할 때이며, 동시에 국민들의 여론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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