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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슈 ISSUE?2017년 3월 첫째 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사업 논란

  서울대학교의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 추진을 놓고 학교와 학생 간의 갈등이 첨예하다. 2007년부터 논의된 시흥캠퍼스 사업은 기숙형 대학 건설과 각종 연구 센터 및 병원 등을 설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측은 대학 본부가 일방적으로 시흥캠퍼스 사업을 추진하였다며 지난 2016년 10월 10일(월)부터 현재까지 본관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학교 본부가 본관 점거를 한 29명 학생에게 징계절차를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학생 측은 “이번 사업이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며 등록금 부담을 증가시키거나 교직원의 처우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지난 2월 7일(화) 서울대학교 교수진이 본부 점거 해제를 호소하며 학생과의 간담회를 열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학생들은 오는 3월까지 점거농성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대학의 장기적 사업이 학교와 학생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진 점과 학교 본부 사업에 반대하는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빨리 학교 측과 학생 측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외교부, 부산 소녀상 이전 요구 공문 발송

  외교부가 지난달 14일(화) 부산시와 부산 동구청, 부산시의회에 소녀상 위치가 외교 공관 보호와 관련된 국제 관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문을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이어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오래 기억하기에 보다 적절한 장소로 옮기는 방안을 놓고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등 관련 당사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 라고 전했다. 외교부가 공문을 보낸 시점은 독일 뮌헨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기 직전으로 장관 회담에 앞서 부담스러운 난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것이 외교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대중은 소녀상 이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가라앉지 않는 데도 정부는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소녀상은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와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관련된 사실을 왜곡·은폐하고자 우리 정부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압박에 굴복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부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인 만큼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잘못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더 화를 키우고 있음 을 부디 일본 정부는 깨닫고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서명

  지난 2월 22일(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핵심 공약이었던 반이민 행정명령의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테러위험’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비자발급과 입국을 90일간 금지하고 모든 난민 입국을 120일간 중단 하며 불법적으로 미국 내에 체류 중인 이민자들의 체포 및 추방 범위를 공개한 것이다. 이에 7개국의 시위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서도 행정명령에 반발한 워싱턴, 시애틀 주 법원은 미국 전역에서 무슬림 입국금지를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발한 주를 비난하며 시애틀 연방지법에 항소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9일(목) 연방 항소법원 판사는 만장일치로 이슬람권 7개국 국 적자들의 입국에 관한 권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트럼프는 즉각 트위터에 상소 의지를 나타내며 이 행정명령을 고수 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보였다.

  반이민 행정명령은 종교로 인한 차별로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이는 테러로부터 미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은 국제사회의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미국 내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국의 원수로서 모든 국민들을 포용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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