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시작

지난 13일(수) 5·18 민주화 운동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광주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들어갔다. 11일(월) 공식 출범한 특조위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을 조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졌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5·18 민주화 운동 당시의 의혹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실을 찾는 작업에 혼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위원 9명을 포함해 총 39명으로 이뤄진 특조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문서 검증,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여러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발포 명령자 규명,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 집단 매장지 발굴, 기무사 기밀문건 공개 계획 등이 제외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한시적 조직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37년 만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본격적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의 역사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역사이기에 민주화를 위해 항쟁하신 광주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특조위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수많은 의혹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앞으로도 추가 조사를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못했던 의혹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사고 후 6년만의 제2원전 재가동 시도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일어났던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6년 만에 원전 재가동 승인을 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당 원전은 니가타(新潟)현 가시와자키(柏崎)시에 있는 가시와자키카리와(柏崎刈羽) 원전 7, 8호기로,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원자로를 사용한다. 이들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일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및 재가동 요건 강화 조치에 따라 운전이 정지된 상태이다. 한편, 13일(수) 아사히신문은,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장례회의에서 제2원전 재가동에 필요한 ‘적격성’ 부문에 ‘조건부 적격’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원전 재가동을 위한 합격증에 해당하는 ‘심사서안’이 통과되면 약 1개월간의 의견수렴 절차 이후 재가동이 정식으로 결정된다.

심사서안에 대한 최종 심사는 연기되었지만, 사실상 원전 재가동에 대한 승인은 확정되었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또 다른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에는 주민들과 지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사고로부터 6년이 흐른 지금, 일본은 새로운 원전을 가동하는 일보다도 지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완전한 검증에 좀 더 힘써, 다시는 전과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채택을 놓고 여·야간 입장 갈려

지난 9월 12일(화)부터 14일(목)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청문 과정에서 여·야간 입장 차이가 극명해 후보 채택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야당은 김명수 후보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점을 밝히며,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김명수 후보자가 판사 시절 기본권과 소수자 보호에 힘썼음을 말하며, 정치적 편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는 이번 청문회 시작 전,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이 대법원의 임무다.”라고 말하며, 후보직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이번 김명수 후보의 채택 여부는 국회가 열리는 오는 28일(목), 여·야 정치인들의 표결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채택뿐 아니라 지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채택이 부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조직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해당 직책에 적절한 후보자가 선정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